주4.5일제 시범운영, 경기도가 먼저 움직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도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정리해드립니다.

 

주 4.5일제, 이제 현실로 다가오다

그간 공약이나 구상에 머물렀던 '주 4.5일제'가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 실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공혁신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 캠페인성 시도가 아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정책의 효과성 검증과 제도 확산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주요 내용

경기도는 2025년 6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참여 기업 68곳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에는 IT기업, 제조업, 언론사 등 산업군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대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 민간기업 67곳
• 운영 방식: 기업별 자율 선택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 임금 보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26만원 보전금 지원
• 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성과 측정: 44개 지표(생산성, 만족도 등)를 기반으로 효과 분석

특히 이 제도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워라밸 만족도 향상과,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가 먼저 시범사업에 나선 것이며,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을 위한 범정부 계획
•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주 52시간제 제외 업종 규정 개선
• 포괄임금제 금지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법제화
•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 사용 유연성 확대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및 노조참여 확대
•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이번 경기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로의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나 업종 특성상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 맞춤형 유연성 확보와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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